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 배상에 대해 어떤 한계를 두고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측은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들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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