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한 사유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등록디자인이 직무디자인으로 원 저작자로부터 권리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둘째, 등록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셋째,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면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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