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조건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미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담긴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 공정해야 하며,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대체 가능하고 소비자 또는 거래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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