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사건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에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판단한 진보성의 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면, 도서 및 기타 필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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