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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출원 당시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같은 객관적인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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