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들이 침해당했을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되며, (가)목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고, (나)목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침해당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법리와 절차에 따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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