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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해를 미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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