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무효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무효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선행 발명의 공지 여부와 그에 대한 비교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이나 공공에서 실행된 발명으로, 현재 출원된 발명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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