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부정 시 필요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록 고안의 등록자는 그 고안이 선행 고안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닙니다. 구 특허법 제29조의3에 따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자는 특허가 기존 기술과 현저히 차별화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