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범죄 구성에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구분되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관한 법리는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 단일하고도 지속적인 범의 아래에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일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로 판단될 때 포괄일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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