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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면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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