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여부 판단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명확성과 내용의 명시성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외부적으로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이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지식 및 행동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에서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을 시에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