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호사용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낄 수 있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한메탈'과 '㈜대한메탈'은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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