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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판매금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동시재송신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저작권법에서 채권자들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조항은 제18조 공중송신권과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입니다. 제18조 공중송신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에 의해 동시중계방송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동시재송신 행위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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