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위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절차적 위법 사유로는 특허심사관이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선행 발명의 출처나 공지일을 명료하게 알리지 않았거나, 선행 발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결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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