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를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고유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목적, 기능 및 형상,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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