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20호에 따른 것입니다. 제13호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제20호는 타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심사관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거절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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