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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장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시점에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즉 창작할 권리가 없었던 경우를 입증해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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