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적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상표의 요부가 서로 다르다면 외관상이나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핵심' 이라는 단어가 보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하이라이트'나 '하이탑' 부분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