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해야 하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