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자에 대한 허위 정보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진정한 저작자로부터의 동의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등록이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저작권법 제53조와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있으며, 후자는 허위등록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