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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제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실제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적·객관적으로 그 발명에 기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출원 업무에 관여하여 특허등록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이는 발명의 구체적 착상을 제시·부가하거나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협조한 내용, 기초적인 문서들, 발명 완성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행동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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