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유실시기술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등록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며, 문언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기술적 내용이 안배된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로 보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