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공정 이용의 인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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