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할 때, 게시물의 저작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게시물의 저작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 조항에 저작권 양도가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그 저작권 양도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한 약관 조항의 전문이 저작권의 자유로운 이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을 뿐, 양도 명시가 없다면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