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 심결 시, 진보성이 인정된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결정되는가?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발명에서 그 구성요소의 독창성 및 비슷한 기술적 배경을 고려합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은 '기술 수준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예측 가능한 정도'와 같은 여러 가지 검토 요소를 포함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만이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유효한 특허로 남고 나머지는 무효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