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제품이 특허발명 청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제품이 특허발명 청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해제품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 해결원리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보이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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