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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법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규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따라 특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5조 제2항은 손해액 추정을 규정하여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제126조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내용을 참고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관례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나 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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