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발명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인지한 이후 자문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되지 않더라도 발명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