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는 명백히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피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