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다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열된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장의 진열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경우는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