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사용과 관련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는 무엇인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증빙서류로 제출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했음을 입증하는 인보이스가 위조된 경우, 이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