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시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시 창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창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그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다른 자가 디자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같은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는 디자인 등록 시 창작자를 올바르게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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