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합니다. 특히, 상표권의 침해는 단순히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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