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등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권원이 없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정당한 권원이 없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고객을 유인하려고 시도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사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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