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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