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특허법 제1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및 피해자가 기회 손실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 물건의 판매가격에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손해액을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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