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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사유는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일 경우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형태일 뿐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표장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인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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