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신규성과 독점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을 갖추고 있고, 공지된 형상이나 모양과 결합된 경우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나, 이때 공지 부분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지된 부분이 많을 경우, 신규성과 독점권의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