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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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