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실용신안 등록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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