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오토필터링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업로더에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오토필터링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업로더는 저작물을 업로드하였으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저작물의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로더는 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업로더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했다고 판단하기 까다롭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상 오류가 업로더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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