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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 정합 필터를 내장한 포인팅 장치의 특허발명이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발명과 어떤 조건이 동일해야 하는가?

Answer

광 정합 필터를 내장한 포인팅 장치의 특허발명이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발명과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 요소들이 대응되는지, 그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빛을 집광시키기 위한 렌즈부', '반사되어 감지되는 빛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부', '잡광을 제거하기 위한 광 정합 필터' 등의 구성 요소와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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