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가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하여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의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원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는 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상표 사용 기간, 사용 방법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