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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또는 혼동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두 상표가 각각 'suncon'과 'sunon'으로 호칭되며, 앞부분이 'sun'으로 같고 뒷부분 자음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발음과 청감이 유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여 울려 퍼져야 할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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