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에 관한 확약서가 있더라도, 확약서에 특정 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