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식별력이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은 특정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연상시키지 않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nniversary'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용도를 연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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