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되기 위한 조건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보통의 주의로 관찰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했음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디자인이 신청일 이전에 공지된 경우 신규성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디자인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이전에 그 디자인이 공개 또는 사용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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