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는 저작권자가 판매한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와 실제 거래 방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영구 라이선스 방식이 채택되었다면, 프로그램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된 판매 내역이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고려됩니다. 또한, 실제 사용된 모듈과 그에 따른 사용료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요소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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