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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서 불법 복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서 불법 복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기준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고객으로부터 보통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위 법규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가 사용한 프로그램 수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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